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2026-03-31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3-30
행정·지방자치
행정안전위원장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전북특별자치도#글로벌생명경제도시#권한이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북 주민과 도지사, 도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북 주민과 도지사, 도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권한이 도에 집중돼 있는데, 앞으로는 도지사·도교육감에게 권한이 이양되고 특례가 늘어요.
현재는 권한이 도에 집중돼 있는데, 앞으로는 도지사·도교육감에게 권한이 이양되고 특례가 늘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주여건 개선과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이 좋아져요.
정주여건 개선과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이 좋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책 남용이나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정책 남용이나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8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