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과학기술·R&D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기술이전#사업화#공공연구성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.
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보유기술 제한이 있는데, 앞으로는 보유기술 제한이 폐지되고 업무범위가 확장돼요.
현행은 보유기술 제한이 있는데, 앞으로는 보유기술 제한이 폐지되고 업무범위가 확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 연구결과가 더 빠르게 기업과 시장으로 가면 일자리가 늘고 신제품도 빨리 나와요.
공공 연구결과가 더 빠르게 기업과 시장으로 가면 일자리가 늘고 신제품도 빨리 나와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 기업에 편중되거나 공공연구의 순수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일부 기업에 편중되거나 공공연구의 순수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8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