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2026-03-31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3-30
산업·기업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사업재편#자금지원#사회공헌계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향 받는 사람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경영진과 지역의 중소기업, 지역경제 종사자예요.
영향 받는 사람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경영진과 지역의 중소기업, 지역경제 종사자예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금 지원이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사회공헌 계획 수립 시 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구조혁신 방안 수립 및 권고가 가능해요.
현재는 자금 지원이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사회공헌 계획 수립 시 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구조혁신 방안 수립 및 권고가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빠르게 살아나고 공급망 불안도 줄어들 수 있어요.
지역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빠르게 살아나고 공급망 불안도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금이 특정 계열사로 치우치거나 불공정 거래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자금이 특정 계열사로 치우치거나 불공정 거래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8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