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환경·에너지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배터리 재활용#공급망 관리#안전성 평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터리 제조사와 유통사업자, 재사용사업자,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배터리 제조사와 유통사업자, 재사용사업자,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폐기물로 다뤄지는데, 앞으로는 재활용과 가치 창출로 바뀌어요.
현행은 폐기물로 다뤄지는데, 앞으로는 재활용과 가치 창출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터리의 안전점검과 공급망 안정이 내 생활비와 차·집 전기에 직접 영향을 줄 거예요.
배터리의 안전점검과 공급망 안정이 내 생활비와 차·집 전기에 직접 영향을 줄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등록과 시스템 운영으로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져 중소기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악용될 우려도 생길 수 있어요.
등록과 시스템 운영으로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져 중소기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악용될 우려도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