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환경·에너지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산림보호구역#보상체계#나무병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·관리인과 산주가 영향을 받아요.
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·관리인과 산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이 필요했는데, 앞으로는 보상 체계가 생기고 점검은 나무병원에 맡겨요.
현재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이 필요했는데, 앞으로는 보상 체계가 생기고 점검은 나무병원에 맡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산권 제한에 대한 실질 보상이 생기고, 산림이 차지하는 공익 가치가 잘 보존돼요.
재산권 제한에 대한 실질 보상이 생기고, 산림이 차지하는 공익 가치가 잘 보존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만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나 협약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.
다만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나 협약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