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환경·에너지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농어촌공사#신재생에너지#수리시설감시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 지역 주민과 농업인, 신재생사업 참여 기업에 영향을 받아요.
농어촌 지역 주민과 농업인, 신재생사업 참여 기업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적 근거가 생겨요.
현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적 근거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가와 마을의 재생에너지 교육과 지원으로 수익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농가와 마을의 재생에너지 교육과 지원으로 수익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리시설감시원 위촉으로 사고 보상과 관리책임이 늘어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수리시설감시원 위촉으로 사고 보상과 관리책임이 늘어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