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환경·에너지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임도#계획#수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도 관리 주체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, 임도 소유자 및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임도 관리 주체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, 임도 소유자 및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법이 흩어져 임도 계획·수용·유지 관리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한 법에서 다 규정돼요.
현재는 여러 법이 흩어져 임도 계획·수용·유지 관리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한 법에서 다 규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도 계획과 수용이 투명하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바뀌어 산림자원 이용이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해요.
임도 계획과 수용이 투명하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바뀌어 산림자원 이용이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토지 수용과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행정 절차가 느려질 수 있어요.
토지 수용과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행정 절차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