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환경·에너지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해양폐기물#수거비용#지방자치단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로 해안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주로 해안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양유입 차단만 지원 근거인데, 앞으로는 수거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되도록 바뀌어요.
현재는 해양유입 차단만 지원 근거인데, 앞으로는 수거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되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하천폐기물이 해양으로 흘러가면 해양생태계가 망가지고 어업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하천폐기물이 해양으로 흘러가면 해양생태계가 망가지고 어업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부족이나 지자체 간 차이로 수거가 늦어질 우려가 있어요.
예산 부족이나 지자체 간 차이로 수거가 늦어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