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의료·건강
보건복지위원장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의료사고#조정제도#심리센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환자와 가족,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환자와 가족,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료사고 설명 의무가 불분명한데, 앞으로는 설명 의무를 명문화하고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해요.
현재는 의료사고 설명 의무가 불분명한데, 앞으로는 설명 의무를 명문화하고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환자와 가족의 권익이 강화되고,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져요.
환자와 가족의 권익이 강화되고,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도한 규제와 비용 부담이 의료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.
과도한 규제와 비용 부담이 의료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