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의료·건강
보건복지위원장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
#항생제#내성#정보시스템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항생제 사용에 영향받는 환자예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항생제 관리 기준이 없어 차이가 있는데, 앞으로는 표준지침과 정보시스템으로 통일해 관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원의 항생제 사용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돼 내성 균이 늘지 않게 되고, 입원 환자 안전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운영비와 인력 부담이 늘어나고, 해제 통지나 구제 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79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