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의료·건강
보건복지위원장
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검역정보시스템#무작위표본조사#예방조치의무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입국자와 검역관리지역 체류자,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입국자와 검역관리지역 체류자,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역감염병에 한정된 정보전달인데, 앞으로는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정보도 전파하고 무작위 표본조사로 조사를 해요
현재는 검역감염병에 한정된 정보전달인데, 앞으로는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정보도 전파하고 무작위 표본조사로 조사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출이나 여행 중 건강정보를 더 빨리 받아 감염 위험이 낮아져요
외출이나 여행 중 건강정보를 더 빨리 받아 감염 위험이 낮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시가 과해지거나 정보가 오남용될 위험이 있어요
감시가 과해지거나 정보가 오남용될 위험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