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의료·건강
보건복지위원장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합성니코틴#담배부담금#영세사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합성니코틴 담배를 제조·유통하는 영세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합성니코틴 담배를 제조·유통하는 영세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담금이 부과되는데, 앞으로 2년간 부담금을 낮춰요.
현재는 부담금이 부과되는데, 앞으로 2년간 부담금을 낮춰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영세사업자의 초기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 생계에 도움이 돼요.
영세사업자의 초기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 생계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면이 남용되거나 규제 수준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요.
감면이 남용되거나 규제 수준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