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교육
강경숙|조국혁신당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1인)
#기초학력#학습지원#보호자협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와 교사 등 학교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.
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와 교사 등 학교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호자 협조가 없으면 학습지원이 지연되는데, 앞으로는 보호자 협조를 의무로 만들어 지연을 줄여요.
현재는 보호자 협조가 없으면 학습지원이 지연되는데, 앞으로는 보호자 협조를 의무로 만들어 지연을 줄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의 기초학력 보장을 더 실질적으로 받게 되고 학습 속도가 빨라져요.
자녀의 기초학력 보장을 더 실질적으로 받게 되고 학습 속도가 빨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부모 부담이 커지거나 학교와 가정 간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.
학부모 부담이 커지거나 학교와 가정 간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