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교육
강경숙|조국혁신당
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(강경숙의원 등 11인)
#교육과정평가원#교육부 지휘감독#전국학력평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부모와 학생, 교사 등 교육 현장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학부모와 학생, 교사 등 교육 현장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관리되지만, 앞으로는 교육부 소관의 법인으로 교육부가 직접 지휘·감독해요.
현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관리되지만, 앞으로는 교육부 소관의 법인으로 교육부가 직접 지휘·감독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육과정 개발과 평가가 정책 방향에 맞게 더 빠르게 이뤄져요.
교육과정 개발과 평가가 정책 방향에 맞게 더 빠르게 이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책 방향이 교육부 중심으로 쏠리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워요.
정책 방향이 교육부 중심으로 쏠리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워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