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법무·사법
최혁진|무소속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(최혁진의원 등 10인)
#공소시효 배제#손해배상 소멸시효 제거#피해자 구제 확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피해자 본인과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피해자 본인과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소시효가 있고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 두 가지를 배제해요.
현재는 공소시효가 있고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 두 가지를 배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와 유족이 더 오래 법의 보호를 받으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피해자와 유족이 더 오래 법의 보호를 받으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권력 남용이나 사실관계 왜곡이 다시 벌어질 우려가 있어요.
권력 남용이나 사실관계 왜곡이 다시 벌어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