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국방·병무
유용원|국민의힘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유용원의원 등 11인)
#군무원#현충원#호국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과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과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만 안장 대상인데, 앞으로는 20년 이상은 현충원, 10년 이상은 호국원에 안장돼요.
현재는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만 안장 대상인데, 앞으로는 20년 이상은 현충원, 10년 이상은 호국원에 안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의 가족이 예우를 받는 방식이 더 명확해져요.
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의 가족이 예우를 받는 방식이 더 명확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안장 대상이 늘어나면 예산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안장 대상이 늘어나면 예산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