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산업·기업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0인)
#사익편취#자사주매입#실유통주식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사주를 보유하는 국내 기업의 주주와 경영진 등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쳐요.
자사주를 보유하는 국내 기업의 주주와 경영진 등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는데, 앞으로는 실제 유통주식수의 소유 비율로 바뀌어요.
현행은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는데, 앞으로는 실제 유통주식수의 소유 비율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제 유통 주식 비율로 규제하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, 자사주로 사익편취를 피하는 일이 줄어들어요.
실제 유통 주식 비율로 규제하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, 자사주로 사익편취를 피하는 일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만 규제가 느슨해지면 자사주로 주가를 올리려는 유인이 커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다만 규제가 느슨해지면 자사주로 주가를 올리려는 유인이 커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