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행정·지방자치
황희|더불어민주당
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(황희의원 등 12인)
#공공자원개방#이용활성화#정보시스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반 국민과 학생,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일반 국민과 학생,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단기간 이용 규정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공공시설·물품을 비영리로 단기간 개방해요.
현재는 단기간 이용 규정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공공시설·물품을 비영리로 단기간 개방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자원을 쉽게 이용해 학교나 이웃 활동이 편해지고 생활 편의가 올라가요.
공공자원을 쉽게 이용해 학교나 이웃 활동이 편해지고 생활 편의가 올라가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