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교통·물류
한지아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지아의원 등 11인)
#약물운전#기준#단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약물 복용으로 운전 능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는 운전자
약물 복용으로 운전 능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는 운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판단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사람이 약물 운전 여부를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적용돼요
현재는 판단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사람이 약물 운전 여부를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적용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와 가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
나와 가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오인판정으로 억울한 처분이 생길 수 있어요
오인판정으로 억울한 처분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