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조세·세금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1인)
#지방세특례#농업생산기반#일몰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인과 농협 등 농업 관련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농업인과 농협 등 농업 관련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농업용 기계와 관정시설의 세금 감면이 2026년 말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.
현행은 농업용 기계와 관정시설의 세금 감면이 2026년 말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업 생산 기반이 유지돼 작물 생산과 농가 수입이 안정돼요.
농업 생산 기반이 유지돼 작물 생산과 농가 수입이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여력이나 남용 가능성 같은 구체적 문제를 주의해야 해요.
예산 여력이나 남용 가능성 같은 구체적 문제를 주의해야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