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의료·건강
한지아|국민의힘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지아의원 등 12인)
#약물운전#복약지도#안전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약을 복용하는 환자와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.
약을 복용하는 환자와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운전에 미치는 위험 안내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약사가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리고 포장에도 적시해요.
현재는 운전에 미치는 위험 안내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약사가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리고 포장에도 적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운전 중 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다른 이들이 안전해져요.
운전 중 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다른 이들이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행 시 약사 업무가 늘어나고, 환자와 약사 간 소통이 늘어나 실무가 조금 복잡해질 우려가 있어요.
실행 시 약사 업무가 늘어나고, 환자와 약사 간 소통이 늘어나 실무가 조금 복잡해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