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금융·보험
신장식|조국혁신당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2인)
#지배구조#임원겸직#연임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임원 겸직이 앞으로 금지되고, 대표이사 연임도 제한돼요.
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임원 겸직이 앞으로 금지되고, 대표이사 연임도 제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영 건전성과 이해관계 충돌 방지로 고객 신뢰와 금융회사 건강이 높아져요.
경영 건전성과 이해관계 충돌 방지로 고객 신뢰와 금융회사 건강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권한 집중으로 의사결정이 느려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.
권한 집중으로 의사결정이 느려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