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환경·에너지
허종식|더불어민주당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종식의원 등 10인)
#생활폐기물#통합관리#불법투기차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민과 사업장 배출자, 수거·운반·처리 현장의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주민과 사업장 배출자, 수거·운반·처리 현장의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보가 흩어져 관리가 느리지만 앞으로는 발생부터 처리까지 이동 경로와 이력이 전산으로 한곳에서 관리돼요.
현재는 정보가 흩어져 관리가 느리지만 앞으로는 발생부터 처리까지 이동 경로와 이력이 전산으로 한곳에서 관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발생에서 처리까지 경로를 추적해 무단투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해요.
발생에서 처리까지 경로를 추적해 무단투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산 시스템에 대한 해킹이나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.
전산 시스템에 대한 해킹이나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