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환경·에너지
정점식|국민의힘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점식의원 등 15인)
#섬 지역#상수도 취약지역#식수 안정 계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섬 지역 거주민과 상수도 공급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섬 지역 거주민과 상수도 공급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섬 지역 관리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취약 지역의 상수도까지 포함한 식수 안정 계획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섬 지역 관리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취약 지역의 상수도까지 포함한 식수 안정 계획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뭄이나 비상시에도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이 줄어들어요.
가뭄이나 비상시에도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섬 지역에 집중되면 다른 지역의 식수 공급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예산이 섬 지역에 집중되면 다른 지역의 식수 공급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