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재난·안전
정점식|국민의힘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점식의원 등 15인)
#가뭄대책#생활용수#우선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운 섬 지역 주민과 취약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.
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운 섬 지역 주민과 취약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뭄 대응이 예보·경보 중심인데, 앞으로는 생활용수 확보를 우선 지원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가뭄 대응이 예보·경보 중심인데, 앞으로는 생활용수 확보를 우선 지원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생활용수와 음용수 부족이 건강과 일상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.
생활용수와 음용수 부족이 건강과 일상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우려는 예산 남용이나 특정 지역 편중으로 불공평이 생길 수 있어요.
우려는 예산 남용이나 특정 지역 편중으로 불공평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