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재난·안전
정점식|국민의힘
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점식의원 등 15인)
#비상 먹는물#가뭄 대응#수질 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식수를 사용하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식수를 사용하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수질 기준과 관리체계만 규정하는데, 앞으로는 가뭄 때 비상 병입 물 공급이 가능해요
현행은 수질 기준과 관리체계만 규정하는데, 앞으로는 가뭄 때 비상 병입 물 공급이 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뭄으로 물 부족 시에도 가정과 학교의 물 공급이 안정돼요
가뭄으로 물 부족 시에도 가정과 학교의 물 공급이 안정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상 조치 남용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비상 조치 남용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