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행정·지방자치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황명선의원 등 19인)
#자치감사위원회#지방자치#독립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지방의회를 포함한 관리 주체에 영향을 받아요
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지방의회를 포함한 관리 주체에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부의 사후적 통제가 주류인데 앞으로는 자치감사위원회를 두고 지방의회의 동의로 임명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요
현재는 외부의 사후적 통제가 주류인데 앞으로는 자치감사위원회를 두고 지방의회의 동의로 임명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행정이 스스로 일하는 힘이 커져 주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지역 행정이 스스로 일하는 힘이 커져 주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임명 권한이 지방의회의 동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특정 정당이나 이해관계에 좌우될 우려가 있어요
임명 권한이 지방의회의 동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특정 정당이나 이해관계에 좌우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