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산업·기업
이주희|더불어민주당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1인)
#납품대금#지급기한#자금유동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납품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에 영향을 받는 중소 협력사들이 있어요.
납품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에 영향을 받는 중소 협력사들이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납품대금은 40일, 직매입은 60일인데 앞으로는 각각 15일과 20일로 바뀌어요.
현재 납품대금은 40일, 직매입은 60일인데 앞으로는 각각 15일과 20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금 흐름이 더 빨라져 운영이 더 안정되고, 위기 상황에서도 버티기 쉬워져요.
자금 흐름이 더 빨라져 운영이 더 안정되고, 위기 상황에서도 버티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사유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가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요.
정당한 사유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가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