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재난·안전
정동만|국민의힘
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동만의원 등 10인)
#해체정보#정보공개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과 공공기관 직원, 그리고 원전 운영사 등이 영향을 받아요.
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과 공공기관 직원, 그리고 원전 운영사 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체 관련 정보 포함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해체승인과 해체상황 정보까지 포함돼요.
현재는 해체 관련 정보 포함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해체승인과 해체상황 정보까지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민은 원전 해체 과정과 안전 관리 정보를 쉽게 확인해 안전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아요.
주민은 원전 해체 과정과 안전 관리 정보를 쉽게 확인해 안전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보 남용이나 해석 오차로 불필요한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.
정보 남용이나 해석 오차로 불필요한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