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사회복지·연금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의원 등 10인)
#주거급여#주택품질기준#주거환경개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요.
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차료를 무조건 지급하는데, 앞으로는 주택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미달 주택에는 지원을 제한해요.
현재는 임차료를 무조건 지급하는데, 앞으로는 주택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미달 주택에는 지원을 제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동과 함께 사는 가정이 우선 지원을 받아 더 안전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 수 있어요.
아동과 함께 사는 가정이 우선 지원을 받아 더 안전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거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관리비 증가 등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.
주거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관리비 증가 등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