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국방·병무
부승찬|더불어민주당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부승찬의원 등 12인)
#공급망#비축#방위사업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위산업체와 일반기업의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방위산업체와 일반기업의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리 체계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방위사업청장이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받으며 비축대상이 일반기업까지 확대돼요.
현재는 관리 체계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방위사업청장이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받으며 비축대상이 일반기업까지 확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요가 많아져도 국내 비축으로 필요한 부품을 확보할 수 있어요.
수요가 많아져도 국내 비축으로 필요한 부품을 확보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축 비용이 커지고 비축 물품의 남용이나 오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비축 비용이 커지고 비축 물품의 남용이나 오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