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고용·노동
안호영|더불어민주당
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(안호영의원 등 11인)
#지역고용#지역발전#고용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주민과 지역기업,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지역 주민과 지역기업,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중앙 주도인데,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춘 고용정책과 실행으로 바꿔요.
현행은 중앙 주도인데,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춘 고용정책과 실행으로 바꿔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삶의 일자리가 늘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얻어요.
내 삶의 일자리가 늘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얻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치단체 간 예산 차이나 추진 속도 차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.
자치단체 간 예산 차이나 추진 속도 차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