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의료·건강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미화의원 등 10인)
#희귀의약품#환자지원#약가협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희귀 질환 환자와 가족, 제약사, 관련 기관에 영향을 줘요.
희귀 질환 환자와 가족, 제약사, 관련 기관에 영향을 줘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제약사의 환자지원 근거가 없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운데, 앞으로는 법으로 근거를 두고 관리돼요.
현재는 제약사의 환자지원 근거가 없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운데, 앞으로는 법으로 근거를 두고 관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가 희귀약의 비용 부담이 줄고 치료 접근이 빨라져요.
고가 희귀약의 비용 부담이 줄고 치료 접근이 빨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무상 제공 관리의 공정성과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무상 제공 관리의 공정성과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