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법무·사법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0인)
#재학대 차단#소유권 취득#동물보호 강화해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대 피해 동물을 돌보는 보호소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학대 피해 동물을 돌보는 보호소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 제도는 학대 피해 동물도 소유자에게 반환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재학대 우려가 크면 반환하지 않도록 해요.
현행 제도는 학대 피해 동물도 소유자에게 반환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재학대 우려가 크면 반환하지 않도록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대 피해 동물이 더 안전해지고 이웃과 가족이 안심할 수 있어요.
학대 피해 동물이 더 안전해지고 이웃과 가족이 안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만 일부 경우에 소유권 포기나 관리 주체의 재학대 판단이 남아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.
다만 일부 경우에 소유권 포기나 관리 주체의 재학대 판단이 남아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