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1
조세·세금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7인)
#가격안정#면세유#농림어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인과 임업인,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업인과 임업인,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면세유의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제도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가격 안정 지원과 최고가격 설정 제도가 도입돼요.
현재는 면세유의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제도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가격 안정 지원과 최고가격 설정 제도가 도입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생산비 부담이 줄고 농가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어요.
생산비 부담이 줄고 농가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 주유소가 과도한 수수료를 붙일 수 있어요.
일부 주유소가 과도한 수수료를 붙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