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2
교통·물류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4인)
#철도요금#재검토주기#이용자서비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철도 이용자와 철도사업자, 국토교통부가 영향을 받아요.
철도 이용자와 철도사업자, 국토교통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년마다 재검토하지만 앞으로는 재검토 의무가 없어져요.
현재는 3년마다 재검토하지만 앞으로는 재검토 의무가 없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검토 의무가 없어지면 요금이나 서비스가 제때 개선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재검토 의무가 없어지면 요금이나 서비스가 제때 개선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시가 줄어들면서 요금 상승이 더 자주 일어나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.
감시가 줄어들면서 요금 상승이 더 자주 일어나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