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2
산업·기업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4인)
#농어업재해보험#정책보험#소득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와 어업인들이 이 법의 영향을 받아요.
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와 어업인들이 이 법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자연재해 보험 중심인데 앞으로는 자연재해뿐 아니라 가격변동까지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바뀌어요.
현행은 자연재해 보험 중심인데 앞으로는 자연재해뿐 아니라 가격변동까지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후변화로 피해가 늘고 소득이 줄어들어 생활비가 불안정해요.
기후변화로 피해가 늘고 소득이 줄어들어 생활비가 불안정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만 보험료 부담 증가나 정책 운영의 인력·예산 부실이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.
다만 보험료 부담 증가나 정책 운영의 인력·예산 부실이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