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2
조세·세금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8인)
#답례품 한도#세액공제#선택권 확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하는 개인 기부자와 해당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하는 개인 기부자와 해당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답례품 한도가 기부액의 30%인데 앞으로는 담례품 한도가 50%까지 늘어나요.
현재는 답례품 한도가 기부액의 30%인데 앞으로는 담례품 한도가 50%까지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자도 담례품 한도가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요.
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자도 담례품 한도가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담례품으로 인한 남용이나 예산 초과, 특정 지역 편중 같은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.
담례품으로 인한 남용이나 예산 초과, 특정 지역 편중 같은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