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2
사회복지·연금
조지연|국민의힘
진실·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(조지연의원 등 10인)
#피해자 보상#진실규명#유족 보상심의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피해자와 유족이 보상 혜택을 받게 돼요.
피해자와 유족이 보상 혜택을 받게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상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정해져요.
현재는 보상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와 가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
피해자와 가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심의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보상 심의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