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2
법무·사법
고동진|국민의힘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1인)
#외국인재#국가전략산업#사증특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인재와 가족은 국가전략산업 연구개발에 참여하며 대상이 돼요.
외국인재와 가족은 국가전략산업 연구개발에 참여하며 대상이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 비자 발급 기준과 체류활동이 일반적이고 제한적이지만, 앞으로는 특례로 취업활동과 체류가 더 쉬워져요.
현재는 외국인 비자 발급 기준과 체류활동이 일반적이고 제한적이지만, 앞으로는 특례로 취업활동과 체류가 더 쉬워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과 연구시설이 필요한 고급인재를 더 쉽게 데려와 혁신과 국가 경쟁력을 높여요.
기업과 연구시설이 필요한 고급인재를 더 쉽게 데려와 혁신과 국가 경쟁력을 높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남용될 수 있는 취업활동 범위 확대로 불법 취업이나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남용될 수 있는 취업활동 범위 확대로 불법 취업이나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