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2
조세·세금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7인)
#세액공제#답례품#고향사랑기부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액공제를 받지 않기로 선택한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에게 영향을 미쳐요.
세액공제를 받지 않기로 선택한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에게 영향을 미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혜택이 중복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.
현행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혜택이 중복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경제를 돕는 마음은 유지하되 내 비용 계산이 더 명확해져요.
지역경제를 돕는 마음은 유지하되 내 비용 계산이 더 명확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한도가 확대되면 지역별 기부가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.
한도가 확대되면 지역별 기부가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