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2
과학기술·R&D
박성훈|국민의힘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0인)
#연구실안전#자격시험#법제정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과 안전관리자 등 관련 종사자에게 영향을 줘요.
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과 안전관리자 등 관련 종사자에게 영향을 줘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험 여부가 대통령령에 달려 있는데, 앞으로는 매년 1회 이상 시험이 의무화돼요.
현재는 시험 여부가 대통령령에 달려 있는데, 앞으로는 매년 1회 이상 시험이 의무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응시 기회가 매년 확보되고 연구실 안전 관리가 더 일관되게 이뤄져요.
응시 기회가 매년 확보되고 연구실 안전 관리가 더 일관되게 이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격시험 비용 부담 증가나 시행령 변경으로 시험 기회가 갑자기 달라질 우려가 있어요.
자격시험 비용 부담 증가나 시행령 변경으로 시험 기회가 갑자기 달라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