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2
산업·기업
박성훈|국민의힘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0인)
#명의대여#벌칙강화#등록취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기업·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기업·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, 앞으로는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되고 등록이 취소돼요.
현재는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, 앞으로는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되고 등록이 취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거래의 신뢰와 소비자 보호가 높아져요.
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거래의 신뢰와 소비자 보호가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등록 취소로 소규모 기획업자들이 생존에 위협이 생길 수 있어요.
등록 취소로 소규모 기획업자들이 생존에 위협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