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2
산업·기업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28인)
#소수주주#주주권#지배구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수주주와 일반 주주가 영향을 받아요.
소수주주와 일반 주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엄격한데, 앞으로는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되고 이사 불응에 과태료가 부과돼요.
현재는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엄격한데, 앞으로는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되고 이사 불응에 과태료가 부과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주들이 회사를 더 잘 견제해 경영 투명성과 주가 관리에 도움이 되고, 일반 투자자의 이익도 지켜줘요.
주주들이 회사를 더 잘 견제해 경영 투명성과 주가 관리에 도움이 되고, 일반 투자자의 이익도 지켜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산 규모 차등이 큰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, 소수주주 권리 남용으로 분쟁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.
자산 규모 차등이 큰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, 소수주주 권리 남용으로 분쟁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