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2
토지·개발
정희용|국민의힘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등 11인)
#농지#파크골프#임시사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지 소유주와 임차인, 파크골프장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주요 대상이 돼요.
농지 소유주와 임차인, 파크골프장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주요 대상이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타용도 사용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비영리 파크골프장이 허가 대상에 포함돼요.
현재는 타용도 사용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비영리 파크골프장이 허가 대상에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인과 장애인 등 생활체육 참여가 쉬워져 농촌의 여가와 복지가 늘어나요.
노인과 장애인 등 생활체육 참여가 쉬워져 농촌의 여가와 복지가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농지가 남용되거나 관리 감독이 느슨해지는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.
농지가 남용되거나 관리 감독이 느슨해지는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