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2
산업·기업
박성민|국민의힘
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(박성민의원 등 10인)
#데이터 품질#맞춤형 AI#지역혁신허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의 경영자와 현장 직원이 주요 대상이에요.
중소기업의 경영자와 현장 직원이 주요 대상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선언적 규정인데, 앞으로는 데이터 활용·맞춤형 AI 도입·지역혁신허브 운영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요.
현행은 선언적 규정인데, 앞으로는 데이터 활용·맞춤형 AI 도입·지역혁신허브 운영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상에서 AI를 쓰려면 데이터 품질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해요.
일상에서 AI를 쓰려면 데이터 품질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데이터 개방과 규제 배심원단 운영에서 남용 가능성이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데이터 개방과 규제 배심원단 운영에서 남용 가능성이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