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2
교통·물류
윤종오|진보당
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오의원 등 12인)
#통행료#단거리#주행거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단거리 구간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와 인근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단거리 구간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와 인근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쳐 단거리에 비해 km당 요금이 높는데, 앞으로는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리 계산돼요.
현재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쳐 단거리에 비해 km당 요금이 높는데, 앞으로는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리 계산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짧은 구간에서 통행료가 줄어들면 주민과 운전자의 부담이 확 줄어요.
짧은 구간에서 통행료가 줄어들면 주민과 운전자의 부담이 확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짧은 구간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어요.
짧은 구간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