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2
주택·임대
김정재|국민의힘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1인)
#공공주택#건축비#임대주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LH공사와 공공주택사업자, 임대주택 공급에 영향을 받는 시민과 지역주민이 대상이에요.
LH공사와 공공주택사업자, 임대주택 공급에 영향을 받는 시민과 지역주민이 대상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데, 앞으로는 기본형건축비의 80%로 산정해요.
현재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데, 앞으로는 기본형건축비의 80%로 산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사비 부담이 줄어들어 임대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지고 건설 현장의 부담이 완화돼요.
공사비 부담이 줄어들어 임대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지고 건설 현장의 부담이 완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축비를 낮게 산정하면 품질 저하나 투명성 문제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건축비를 낮게 산정하면 품질 저하나 투명성 문제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