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2
환경·에너지
추미애|더불어민주당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(추미애의원 등 11인)
#다목적 활용#용수공급#협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용수 공급에 의존하는 산업단지의 기업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용수 공급에 의존하는 산업단지의 기업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발전용댐 운영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협약으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해요.
현재는 발전용댐 운영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협약으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업단지의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직접 영향이 있어요.
산업단지의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직접 영향이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목적 활용이 남용되거나 비용이 올라 불공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다목적 활용이 남용되거나 비용이 올라 불공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