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2
주택·임대
김정재|국민의힘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
#임대의무기간#양도허용#주거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무주택 임차인과 민간임대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무주택 임차인과 민간임대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,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에서 임차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,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에서 임차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차인 입장에서 주거 안정이 빨라지고 내 집 마련이 쉬워질 수 있어요.
임차인 입장에서 주거 안정이 빨라지고 내 집 마련이 쉬워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임대료 상승이나 임차인 간 양도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임대료 상승이나 임차인 간 양도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53